우리나라 마지막 소년범 사형집행 배진순 김철우 사건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만20세 미만의 소년범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은 일이였습니다.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 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사형이 집행되지않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 인 상태 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벌어 내는 세금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무기수들에게 들어가고,

사형이 사실상 폐지되는 바람에 무서운줄 모르고 강력범죄가 늘어나는게 아니냐 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번 다룰 사건은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소년범 배진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10대로 구성된 강도 무리들은 1990년 6월 12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집을 침입합니다.

그때당시 그집에는 41살의 강씨와 21살의 강씨의 딸, 한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침입한 이들은 한살배기 아들의 목에 흉기를 대고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들은 1500만원의 돈을 갈취했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면서 강씨의 딸을 차례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또 어떤집에 침입해서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결혼을 앞둔 아내를 성폭행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1989년 6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약1년 3개월간 10차례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 피해를 당한여성은 5명이였다. 금품은 총 3천여만원 갈취하였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정신이상을 겪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빼앗은 돈으로는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이렇게 상습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 및 강도행각을 벌이던 이들은 1990년 9월에 경찰들에게 붙잡힙니다.

범행에 가담한 배진순, 김철우, 박영환, 김권석을 특수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만 18, 19세 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소년범 기준이 만20세 미만이였고, 2005년에 만19세 미만으로 개정됩니다.

 

이들은 당시 소년범이였지만 김철우는 살인전과가 있었고, 배진순은 강도전과가 2회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990년 11월 24일 1심에서 검찰은 가정을 파괴한 10대들에게 엄벌히 처형해 달라며

4인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12월 7일 1심과는 다르게 배진순, 김권석, 김철우 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박영환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그후 1991년 8월 29일 사형선고를 받았던 배진순과 김철우가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며,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권석에게는 박영환과 함께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유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법질서와 윤리체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짐승과 같은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수법을 볼때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배진순은 피해자의 한살짜리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라던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리며 배진순과 김철우에게 사형을 확정짓습니다.

 

사형이 내려지던 1990년대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으로 내세워진 사회적인 분위기로

사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1995년 11월 3일 우리나라의 마지막 소년범 사형수였던

배진순과 김철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10대들의 무서운 범죄행각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곤 한다.

집단으로 성폭행, 성매매로 이용, 집단폭행해서 사망케 하는 등 극악무도한 10대들의

범죄가 지속되는 요즘 강력범죄자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하는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예를 들자면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자기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아 전과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 이였네요